로그인

법령 지방재정법 제8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공유하기      

 법령 [ 지방재정법 제8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서초
1
명동
1
서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07년
2005년
5.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다5014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5.3.1.(221),312]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지방재정법

2004년
6. 서울행법 2004. 5. 27. 선고 2004구합2189 판결
  [공유재산무상사용위탁관리계약해지처분및토지사용료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4.7.10.(11),1000]
   공유재산무상사용위탁관리계약해지처분및토지사용료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002년
2000년
1999년
1998년
1997년
1996년
1994년
21.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누4318 판결
  [체비지변상금조정부과처분취소][공1994.12.1.(981),3136]
   체비지변상금조정부과처분취소
   지방재정법

1993년
22.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8412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1993.4.15.(942),1097]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지방재정법

1992년
23.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202 판결
  [시설녹지점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2.11.15.(932),3016]
   시설녹지점용료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재정법

1990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